"2억은 줘야 아이 낳을 것"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직접 현금 준다
사진=나남뉴스한때 인구 5000만명을 돌파했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해외의 성공 사례에 눈길이 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에만 3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2월 출생아는 첫 2만명선을 붕괴하며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이에 출산율 1.21명에서 1.56명으로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헝가리의 출산정책은 40세 미만의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할 시 곧바로 4000만원을 무이자 대출 지원한다. 헝가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시 400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사진=KBS뉴스첫째 자녀가 탄생하면 무이자 혜택, 둘째 아이는 대출액의 1/3을 탕감해주고 셋째 이상부터는 대출금 전액이 탕감되는 식이다.
자녀가 4명 이상이라면 여성의 소득세가 평생 면제되고 이외에도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동차 구매 시 1000만원 지원, 주거비 보조 등 현금성 지원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부부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실시했던 헝가리는 2011년 3만 6000건에 불과하던 혼인 건수가 2021년에는 7만 2000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자연스레 출산율도 2010년 1.21명에서 2022년 1.56명으로 증가하며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금 지원성 정책,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해
사진=KBS뉴스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나 기관을 통한 저출산 예산 배정보다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5일 나경원 당선인은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에 참석해 "현재 청년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겠다.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나경원은 지난해부터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당시 나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로 2억원을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며 둘째 자녀부터는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식으로 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당선인을 비판하며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유로 부위원장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나 당선인은 이날에도 '헝가리식 대책'을 언급하며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헝가리처럼 4천만원으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20년 동안 금리 1%로 대출해주는 것"이라며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