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면 혜택 팡팡" 다자녀 가구, 대출 기준 우대금리 지원
사진=나남뉴스해마다 떨어지는 심각한 출생률로 인하여 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와 금융권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내놓는 실정이다. 특히 3명의 아이가 있어야만 인정되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 더 많은 가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만을 '다자녀 가구'라고 지칭하여 정부 정책이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가정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균 출생률이 1.0 이하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3명의 다자녀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진=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기존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추세는 2명 이상의 자녀로 기울어져 가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주택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명의 자녀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도 차차 2명으로 완화해 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2024 다자녀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대출 상품을 꼽을 수 있다. '다자녀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에서 설치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필요한 계층을 지원해주는 특별한 내집마련 상품이다.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세제 혜택까지 적용돼
사진=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대상주택 가격 또한 6억 원 이내, 크기는 85㎡ 이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율이 2.45~3.30%로 매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다자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2자녀를 둔 가정에 0.5%p, 3자녀는 0.7%p를 더 인하받을 수 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보통 은행 대출 상품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저금리도 노려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다자녀 혜택도 놓칠 수 없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가입하거나 기한 연장을 신청한 다자녀 가구 고객들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의 '다둥이전세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인 연간소득의 최대 5배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정해진다.
정부에서는 현재 출산 및 의료비, 양육, 교육,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으니 틈틈이 확인하여 모두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