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정황까지…'기부금을 내돈마냥' 고발당한 단체들
사진=나남뉴스서울 용산의 한 쪽방촌에 위치한 상담센터가 2017년 기부금 약 1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상담센터는 쪽방촌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자선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으나, 운영진들이 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주민 수를 조작하고 허위 명부를 작성해 기부금을 도난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현재 이 센터는 폐쇄되었으며, 환수된 기부금은 없는 상태이다.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복지단체에서는 한 직원이 자선단체 기부금 3억 2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부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5천만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찰은 기부금이 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에 있다.
기부금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단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48곳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이 중 5곳에 대해서는 기부금 약 7억 4천만원이 횡령된 혐의로 고발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부금 남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세부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기부 단체"를 신뢰하지 못해서
사진=나남뉴스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공동체의 가치관이 해체되고 경기 침체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사회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 문화에 대한 아쉬움과 회의적인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기부 활동이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부 의향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과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기부 의향이 더욱 강했다.
그러나 기부 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들 중 많은 비율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언급하였다.
또한 기부 단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기부 단체를 잘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과 기부금 관련 비리 사건으로 인해 기부 의향이 저하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부 단체의 윤리적 운영과 기부자 속이기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이에 대비해 사회복지재단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한 기부 의향이 높았으며, 개인이나 기관을 통한 비공식적인 기부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기부금 사용 내역의 공개를 지지하며, 자신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인지하는 사람은 기부 경험자 중 약 35.4%에 그쳤다. 이는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또한 기부금 부정 사용이나 횡령 등의 부정적인 뉴스가 기부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로 인해 기부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