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쇼 반대 국민 서명 방법, 확인하세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쇼 반대 국민 서명 방법 | 온라인 청원 사이트 | 경찰국 이란 뜻 | 신설 이유 | 반대 이유 | 반대 항의 서명 하는 법 2022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신설이 2022년 8월 2일로 결정되었습니다. 1991년 내무부 경찰국이 폐지된 지 31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3개 과 16명으로 운영됩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국민 서명하기
경찰국 이란 뜻
지금의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 내 치안국에서 독립했습니다.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자행되던 경찰의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1991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내무부의 치안국은 지금의 경찰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31년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경찰의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국은 2022년 8월 2일 출범 예정인 행정안전부 내부부국으로,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됩니다.직제 제한으로 인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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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쇼 반대 국민 서명 방법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국민 서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2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참여 인원이 개시 후 약 6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2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참여 인원이 개시 후 약 6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 등 경찰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 QR 등을 통한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직협에 따르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1시간이 채 안돼 동참 인원이 6150명을 돌파했으며 11시 47분께 1만 1655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국민 서명 방법은 간단합니다.
- 검색창에 koreapolice.kr 을 입력하고 입장합니다.
-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이란 타이틀이 뜨고, 내용을 쭉 확인하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거주지역을 입력하시고 ‘서명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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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유 | 반대 이유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유
경찰의 거센 반발 속,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국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종전의 민정수석실 등에서,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지휘하던 경찰에 대한 그런 통제를 이제 공개된 행안부 안의 경찰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경찰국 안에는 80% 이상의 인원이 그 수장을 비롯해서 현직 경찰들로 충원되어 경찰들이 실제 하는 업무를 보면 지금 경찰 일선에서 우려하고 있는 과연 그러한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처리나 경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수사 개입,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을거라는 것이 신설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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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의 경찰국은 결국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통제한다는 말이고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중립성이 정치세력에 의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 위배, 국민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성격인데 이것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업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치안업무는 경찰청 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찰권의 통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반 민주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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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culus-vr.co.kr/police-department-oppo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