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리' 연봉 6억 진짜 이유 공개되자 모두 경악
MarketingToChina / SNL코리아지난 1일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약 40억 원이 넘는 명품을 사고 되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승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사용처는 주로 구찌, 샤넬, 루이뷔통과 같은 해외 고급 브랜드에서 소비되었으며 남은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40억 원 빼돌리고 7년 형이면 연봉 6억 원인 셈'이라며 가벼운 처벌에 대해 비판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5년간 아무도 몰랐다고?
간 큰 경리직원의 일탈
게티이미지뱅크2016년에 입사한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법인 카드가 여러 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2018년부터 개인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2천 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 원을 결제했다.
주 사용처는 샤넬, 구찌, 디올, 루이뷔통 등 최고급 명품 매장이었으며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는 이력도 확인됐다. 이미 해당 매장에서는 단골 손님으로 VIP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사들인 명품의 일부는 중고 마켓을 통해 되판 뒤, 현금을 마련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혐의가 발각되자 A씨는 이미 사용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1억 원만을 회사에 배상하였다. 이외에 본인 소유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렇기에 7년 형이면 충분?
국민일보지난달 25일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명목이 아닌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이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 라며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징역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무려 4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했던 수법, 범행 경위와 기간, 피해 액수에 비춰 명백한 의도로 저지른 고의적인 범죄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구찌, 샤넬, 디올 등 명품 브랜드에 소비한 점으로 미뤄 본인의 사치 욕구, 허영심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보통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피해액의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5억 ~ 50억 원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소 5년에서 무기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A씨의 경우 피해액이 약 41억 원이었기에 3년 이상의 징역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횡령 사건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며 수많은 직원들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종합적인 피해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형량이라는 의견이 많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변제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 나머지 40억 원의 횡령금 역시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해 회사 역시 복구가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명확하고 회사가 이미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기에 횡령 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배상 명령 신청했는데 '추징하지는 않겠다'는 법원의 말
훔친 돈이라도 샤넬, 구찌는 A씨 것
게티이미지뱅크배상 명령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원래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로지 피해금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추가로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추징금은 피해자 소유의 자산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기에 이를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돈이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벌금과 동시에 선고가 가능하다.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추징도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한 피해 회사 측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40억 원을 되돌려 받기는 요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유한 자산으로 어느 정도 복구하고자 했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회사의 배상 명령 신청 요구가 발목을 잡아, 재판부가 추징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가해자를 위한 방패가 된 것이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징역을 살고 나와도 민사 소송에 시달릴 수 있지만, 이는 오로지 본인 명의로 된 자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소유로 돌려놓는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 이러한 사기, 횡령에 대한 법적 허술함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선진국에 비해 그 형량이 약하기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갑론을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용처가 해외 명품 브랜드가 대다수인 점을 꼬집으며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요가 많아 중고 시장이 활발한 만큼 현금화하기 쉽기에 지능적인 범죄라는 주장부터 SNS에 중독된 금수저 선망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 외에도 '징역 7년 살고 41억이면 할 만하네', '회사의 모든 지출은 승인을 거쳐야 할 텐데 회사도 너무 허술하다', '이미 다 빼돌려 놨겠지' 라며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