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채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정상 이행 중이라고 해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 조정 제도인 신속채무조정을 상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제도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자) | 개인회생 차이 비교 | 필수 서류 | 후기 | 지원 내용 | 청년특례 신청 시 주의사항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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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 제도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그동안 눈덩이같이 불어나던 채무들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연체 기간이 정상이행자 포함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개 이상의 금융 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해야 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상태인 경우
3. 신청일 현재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인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신속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차이 비교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는 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가까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의미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혹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면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제도에서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동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체가 거부되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금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와는 다르게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실질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계산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선택할지,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할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속채무조정 신청 필수 서류

[기본 서류]

• 2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본인 이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별표 처리 후 발급할 것,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적으로 표기할 것)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 1)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개인채무조정제도,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기

혼자 많은 채무를 해결하기에는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조력자를 두고 실무에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증빙해야 할 서류들을 탄탄하게 준비하여 갖추면서 서포트를 받아 볼 수 있는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 실무진과 함께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납이 반복되다 보면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수준이 다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채무 제도를 알아보며 채무를 회복하는 데에 주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알아보니 원래는 만 34세 이하만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나이 제한을 없앤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새로 발의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 없이 방문 상담이 가능했고, 이것은 지역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 방문 예정이시라면 미리 연락을 해 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번 추심 전화를 받다가 신속채무조정 신청한 후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고, 체결 확정은 몇 개월 후에 나지만 이자율도 감면된 상태일 것이라고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빚 때문에 매일 울면서 잠들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열심히 일해서 상환하기만 하면 되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져서 매일 힘내서 일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원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채무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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