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 충북도의회, 중소기업 아빠 '1000만원 지원' 추진
사진=나남뉴스충북도의회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청주10) 의원은 남성 근로자들을 위한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조성과 지원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육아휴직은 남성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제도다.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28%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1,7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85.1%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사진=픽사베이충북도의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충을 고려하여 남성 육아휴직 조례안에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과 더불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했다.
도의원들은 직접 스웨덴에 방문하여 스웨덴 기업의 가족친화적 환경과 양성평등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해당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본인, 육아휴직 장려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올해 내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지원'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6곳을 뽑아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픽사베이도의회는 이번 남성 육아휴직 조례안이 아빠들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소위 '워라벨(일·생활 균형)'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참고하면 충북도는 전국 평균 58.7점보다 높은 60.8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64.8점), 부산(63.7점), 세종(62.2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
박봉순 의원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아빠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2~3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빠들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