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남뉴스

비디오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누누티비를 모방하는 사이트나 유사한 사이트들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누티비'를 구글에 검색하면, '누누티비 대안', '누누티비 새로운 링크' 등과 같은 연관 검색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어 링크를 통해 누누티비처럼 불법적으로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누누티비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비스를 중단하였지만,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누누티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누누티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국내 콘텐츠 연합체의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은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 정보를 담은 IP를 드러내지 않고, 도메인 소유자 정보도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미국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지만, 아직은 정확한 위치와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불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사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부산 경찰청이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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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더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누누티비가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해 333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광고법이 불법 도박과 마약류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들이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런 불법 수익을 회수하고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관계자는 2018년에 검거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사례를 들었다. 밤토끼는 웹사이트에 불법 도박 광고를 게시하고 9억6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회수된 범죄 수익은 6억원에 불과했다.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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