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대상 |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대상 제외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2022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으로 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융 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 연체 여부 심사를 실시하는 등 채무조정 거절, 무효화할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에 밝혔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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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 예정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을 통해 손쉬운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9월에 유선 콜선터 번호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지가 되면 미리 전화해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신용채무가 재산가액 초가분에 대하여 60 ~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 ~80%)
1.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 없음
2.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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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제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제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 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 및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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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